노동위원회 출범 70주년…"분쟁 해결 넘어 신뢰사회 구축으로"

올해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총력…국외 협력 강화도
"소송·파업 대신 화해·조정으로 해결되도록 할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2월 4일 오후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위원회가 출범 7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올해를 노동위 역할과 기능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위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분쟁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노사문제 처리를 위해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 70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해 달려온 역사였다"며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는 노동관계의 체제 안정에, 산업화 시대에는 노사협력에, 민주화 시대에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공헌했고 현재는 디지철 시대의 노동시장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관련 사건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 이상 증가했고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MZ세대' 갈등이 늘고 차별과 괴롭힘 등 새로운 성격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거나 실효성 있는 구제를 하기 힘든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며 "분쟁해결시스템의 허점은 보완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위는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실현되도록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서겠다"며 "분쟁 해결 전문가들의 육성과 협력으로 소송이나 파업 대신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노동위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성화와 법 제도 기반 마련, 공정 노사 솔루션, 직장인 고충 솔루션, 복수노조 솔루션 등 맞춤형 분쟁 예방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과 해외 분쟁해결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조정성립률 제고와 ADR 활성화 방안,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포럼을 진행한다. 오는 7월에는 미국 연방조정화해서비스청(FMCS), 영국 자문화해중재서비스청(ACAS) 등 해외 분쟁해결기구를 국내로 초청해 국내외 노동분쟁 해결 동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갈등과 노동분쟁 예방을 위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노동법 쟁점들을 '생활노동법률 70선'으로 선정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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