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없게…정부·농가, 힘 합친다

20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맨 앞줄 왼쪽에서 4번째)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남아도는 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이달 초 발표했다.

이 수치는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한 목표치로 △전략작물직불제 활용(1만51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2500ha) △농지전용 등 기타(7400ha) 면적이 더해졌다.

이를 위해 현장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 △녹두 △잠두 △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새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도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전체 2만7000ha(신규 1만6000ha)에서 4만5000ha(신규 1만5100ha)로 확대했다.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해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20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는 이같은 정부와 농업인들의 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비롯해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을 안정시킬 것을 결의했다.

20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000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을,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각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축산단체는 하계조사료 9000ha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 선제적 수급관리의 핵심 수단으로써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대책"이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경영안정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종자공급, 기술지원, 안정적 판로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