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엮인 '산재 카르텔'…고용부, 수사의뢰

노무법인 등이 엮인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노무법인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을 대납한 뒤 보상금의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고용부는 또 부정수급 조사에서 신고로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 중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으며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고용노동부 #산재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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