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투쟁 벌였던 의약분업… 안착후 오남용 예방 등 성과

■과거 파업사례 살펴보니
DJ때 의료대란 2번 겪은뒤 시행
의대생 감원·수가인상 대가로 줘
박근혜 정부 원격의료 추진 불구
의협 반발로 시장선점 기회 놓쳐

軍병원 총동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민간 환자 응급진료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윤성호 기자

의사들은 대체 가능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파업(진료 거부)’을 무기 삼아 정부를 무릎 꿇렸지만 의사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정책인 의약분업은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사단체가 ‘의료대란’을 일으키면서 반대해 제도화하지 못한 비대면 진료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시행되면서 세계 각국보다 뒤처지게 됐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방 이후부터 9차례며, 2000년대 이후로는 이번까지 4번째다. 승률을 따져보면 의사들이 사실상 전승을 거뒀다.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정부가 의료 정책을 관철했던 사례는 2000년 의약분업이 유일하다.

의약분업은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약은 약사가 분리해 맡는 제도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라는 기치하에 의약분업을 추진했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사 처방전 공개를 통해 제약회사들이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들이 여름에 병원을 뛰쳐나와 겨울에 복귀했다고 할 정도로 파업 규모는 컸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를 확정했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했다. 두 차례 의료대란을 겪은 후 의약분업은 자리를 잡아갔다. 의사단체들은 의약분업을 못 막았지만, 요구사항은 관철시켰다.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수가를 대폭 올린 것이다. 그 결과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20년간 의사가 되는 진입 장벽을 높여 희소가치와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 상업화의 단초도 싹 텄다.

비대면 진료도 의사단체가 10년간 반대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국민 편익과 의료기술 발전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14년 3월 의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의협 반발 탓에 비대면 진료는 세계 시장 선점 기회도 놓쳤다. 중국은 2014년에, 일본은 2015년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의사들이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오진 등의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끝난 현재도 비대면 진료는 의사단체의 반대로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이 본격화되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도 의사들의 반대에 무산됐다. 2020년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 하자 전공의들은 한 달가량 파업했다. 코로나19 방역망이 마비되고 환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결국 정부가 의사 수급 정책에 손대지 못하면서 필수·지역 의료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