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5·18조사위, 미진한 조사 덮으려 일방적 의견 수렴" 비판

"결과보고서 초안 공개 안하고 의견만 달라…어불성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시민 의견 접수 포스터.(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미진했던 진상규명 조사를 덮기 위해 일방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5·18조사위는 지난해 말 직권조사사건과 신청 사건들을 한꺼번에 결정하고 각 과제별 조사보고서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각 과제에 대해 권고사항을 수렴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5·18조사위는 지난 1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시 교육감 등에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민변은 "공문은 단 5쪽에 불과한 데 2주도 안 되는 시간을 주며 제안사항 표 양식을 채워달라고 한다"며 "대국가 권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선 각 진상보고서 초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초안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제안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4년의 조사로도 군의 발포 경위,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 과제 등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한 점은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면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돼, 왜곡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목소리만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조사위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태도는 사실 아무런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저 껍데기 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이제라도 각 과제별 진상보고서 초안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각 보고서 초안을 공개해 향후 종합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충실화하고, 초안 공개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의견수렴 기한을 연장해 미진했던 과제애 대한 추가적 진상규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과 민변 광주전남지부,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는 2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