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6415명 사직서…총 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

"전공의, 법률 공부에 열 올릴 때 아냐…의술로 사람 살려야"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34건…정부, 비상진료체계 점검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2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근무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절반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전날(19일) 밤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밤 10시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도 현장점검을 나가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50개조를 편성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라다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되어있고, 필요시에는 지자체에 협조를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3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거절은 3건, 입원지연은 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를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의료 수요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제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또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전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전문대학협회는 의대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 차관은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 수요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하여 제출된 것"이라며 "2000명이 증원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 정원은 서울의대가 260명, 현재는 135명, 부산대가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 그 절반 수준이다"며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 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고 했다.

인구가 줄어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 평균 증가율은 4.4%"라며 "OECD 평균 2.6%, 독일 1.0%, 프랑스 2.6%, 일본 2.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65세 이상 1인 당 입원일 수는 20대의 17.6배, 30대의 12.1배에 달한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 수는 45%, 외래일 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