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여문책

“어떤 메커니즘이 불로소득 경제화를 조장하는가, 그리고 이를 막을 대안은 무엇인가?”

불로소득주의의 원인과 분석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신간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출간됐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를 되돌아 보고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책이다.

금융화 시대가 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워너비 불로소득자’를 꿈꾸고 있고 돈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세상이 점점 공고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갖가지 ‘지대 렌트(rent)’를 통한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많이 남용되고 좌파 테두리를 벗어나면 널리 비웃음거리가 된다”면서도 지금의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불로소득주의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조건에서 희소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지대며, 지대의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통제와 독점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불로소득주의의 폐해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불로소득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 대부분의 불로소득자가 자본주의 기업이거나 기관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라운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초국가 거대 기업 다수가 이에 속하며, 그동안 이들 기업(특히 거대 기술기업)은 불평등한 불로소득자 임금 모델을 확산시켜 왔을 뿐 아니라 반노동·반노조 관행을 공고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임금 억압의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고 비판한다.

책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괴물인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살펴본다. 저자는 “불로소득자가 지배하는 나라는 점차 쇠퇴하게 된다”며 “불로소득자가 되기를 염원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으며, 기업가 정신은 쇠퇴하고 소유자적 정신만 가득한 나라는 민주주의마저 위험에 처해 끝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 독점을 깨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과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고, 과도한 민영화를 막는 네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브렛 크리스토퍼스 지음ㅣ여문책ㅣ688쪽ㅣ4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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