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고발한 카이스트 동문들 “책임 끝까지 추궁”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동문들이 올해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 중 R&D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졸업생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입을 막고 강제로 퇴장시킨 시킨 것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2024.2.20. 연합뉴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동문들이 지난 16일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씨, 카이스트 산업경영학과 96학번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26명이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주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집단 폭행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지휘 책임이 있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지고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신민기(오른쪽)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이 입을 막고 있다. 2024.2.16. 뉴스1

김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문은 힘을 합쳐 R&D 예산을 복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경질을 이뤄내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소리를 질러 퇴장당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자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다 사복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날 카이스트 대학원인권센터는 성명문을 통해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 사건에 대해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