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 공백 현실화, 비상대책 가동하되 대화는 계속돼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거센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래 진료 차질은 물론 제왕절개 분만을 앞둔 산모의 수술마저 연기될 정도라고 한다. 몇 달씩 기다렸던 수술이 갑자기 우선 순위에 밀려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다반사다.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들이 20일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 몫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1만3000여명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가 이탈하면 모든 병원은 정상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은 수술과 진료 참여는 물론 야간과 응급 상황까지 담당하는 의료 현장의 필수 핵심 인력이다. 이러한 전공의 비중은 소속 의사의 40%선에 이른다. 당장은 전문의와 대체 인력 중심으로 병원이 가동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비상진료 시스템으로 대형 병원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주 정도라고 한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볼모로 파업과 사직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밀며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의료계는 냉정을 되찾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당장 복귀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집단 행동은 명분이 없다. ‘응급실 뺑뺑이’ 등 고질적인 의사 부족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보다 의료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 전공의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결국 국민의 건강은 돌보지 않고 내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집단 이기일 뿐이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고 군 병원 응급실을 일반에 개방하는 등 비상의료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병행해 의사들의 불법 행위는 신속한 수사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확고한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가겠다는 정부 방침은 당연하다.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면 의료 개혁은 요원하다.

그렇다 해도 의료계와의 대화 통로는 항시 열려 있어야 한다.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를 조정하고 의대 증원에 따른 정부 지원 강화 등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쇼’ 발언은 사태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