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첫 재판 26일 열려
권상은 기자 2024. 2. 20. 11:11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수사중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식사를 제공한 뒤 경기도 별정직 5급 공무원이던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9월 배씨를 먼저 기소했고, 배씨는 유죄가 인정돼 지난 14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김씨와 배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 부부 등이 법인 카드를 유용한 의혹이 짙다며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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