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아내 김혜경 26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8.23.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기소되자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하고 벽간소음으로 참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야당 대표의 배우자 사건이고 공범(배씨)의 재판 경과와 판결 선고까지 고려해 신중히 처리했다”며 “공소시효 때문에 일부 혐의를 우선 처리한 것이고 나머지 배임 혐의는 최근 권익위에서 의뢰한 부분까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배씨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