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암 환자인데 대기하래요"…전공의 집단사직서 행렬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서울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암수술이 무기한 늦어지거나 제왕절개 수술이 밀리는 등 사실상 의료대란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풀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20일)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나오셨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먼저 현장 모습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00여명을 포함해 병원을 떠나는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응급환자들의 진료와 수술 일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혼란의 의료현장에 정광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스스로 서 있을수 있다면 응급실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박규남 / 서울 은평구 : 각혈했는데 사실 이게 두 다리로 서있고 중증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두 시간 정도 기다려보다가 갈 생각인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이름이 불리면 그대로 끝, 화장실도 못 가고 기다립니다.

[강춘옥 / 서울 서대문구 : (병원에서) 6개월 후에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아파지면 응급실로 가라고…. 또 아팠어요 어제 저녁에 온 거니까 기다렸다 가야겠죠.]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선 이미 인턴과 레지던트 등 600여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고,

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 역시 근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병원들은 수술을 줄이거나 연기하면서 긴급한 환자 위주로 조정에 나섰습니다.

남소암과 목디스크·제왕절개 등 환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술들이 연기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놨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정통령 /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 위반이 있는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는 구속수사까지 염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Q. 전공의들 집단사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일정이 늦춰지는 등 수술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공의들의 사직서 행렬,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Q. 일각에선 의대 증원을 이유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앞서서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전공의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 카드까지 꺼내는 게 맞을까요?

Q.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협을 향해서 TV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대화로 풀어가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의협이 여기에 응할까요?

Q.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의대 증원 갈등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OECD 자료를 인용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중이 가장 낮다고 했는데요. 블룸버그의 지적, 근거가 충분한가요?

Q.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300~1000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의사들의 반발이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그럼 2천명이 아닌 500명이나 1천명을 확대하는 절충안도 생각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Q. 의협에서는 의대를 증원해도 학력 저하로 의사고시에서 40% 탈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지금보다 의대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는데, 학력 저하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수가 인상까지 더해지면 필수의료 공백이 좀 해소될까요?

Q.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해 충분한 보상 등을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역 병원에서 3억~4억의 연봉을 불러도 의사를 못 하는 게 현실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함께 공공의대 도입도 패키지로 움직여야 할까요?

Q.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경 대응을 강조한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해서 의사들의 과도한 처벌 불안을 없애겠다”며 당근을 꺼내들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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