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피해사례에 진료 공백 없도록 지원...소송도 지원"

[앵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미로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 낸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정부가 추가적인 대응책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0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는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하여제출된 것입니다.

또한, 2천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는 135명이고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1985년도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천 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술기 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천 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월 19일 22시 기준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9일 18시 기준 접수된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하여,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사직과 휴진을 조속히 철회하고,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합니다.

의사단체는 인구가 줄어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 평균 증가율은 4.4%입니다. OECD 평균 2.6%, 독일 1.0%, 프랑스 2.6%, 일본 2.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 이용량이 높은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1인 당 입원일수는 20대의 17.6배, 30대의 12.1배에 달합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 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사도 고령화되어 젊은 의사는 줄고, 은퇴 의사가 증가합니다.

2035년의 20세 이상 의사 비중은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증가해,2035년에는 전체 의사의 30%가 65세 이상 의사입니다.

또한, 숙련된 진료를 할 수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사 비중도 점점 줄어 2035년이 지나면 절반 이하가 됩니다.

수요는 급격히 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2천 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의대 증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주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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