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후에도 여전히…대학생 절반만 듣는 성폭력예방교육 [플랫]

법적 강제력이 없어 참여 ‘미적’
여가부 디지털교육 예산 4억 전액 삭감

여성가족부의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계기로 참여율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는 셈이다. 여가부의 올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디지털교육 운영예산 4억원은 올해 전액 삭감됐다.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은 오는 20일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등과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모습. 연합뉴스

여가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여가부는 2021년부터 대학생 참여율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분류 기준으로 신설했다.

2022년에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을 계기로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율이 50% 미만인 대학의 명단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18년 42.7%에서 2020년 45.9%, 2022년 54.7%로 늘어 왔다. 다만 일부 대학의 참여율이 낮아 전체적인 참여율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플랫]여가부 “인하대 사건 계기로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집중 지원”

여가부와 양평원은 올해 교육을 더 확대하고 각 대학에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협력해 합동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고도 했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여가부가 양평원에 지원하던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디지털교육 운영예산 4억원은 올해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및 보급·확산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평원 관계자는 “앞서 개발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 관련 홍보는 각 대학에 개별 공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