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려라”… 中, 주담대 기준금리 사상 최대 폭 인하

中, 주담대 연관 5년 LPR 0.25%p 인하
부동산 시장 안정화 통한 내수 진작 의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내수와 증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중 5년 만기 LPR의 금리를 연 4.20%에서 3.9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1년 만기 LPR은 연 3.45%로 동결됐다. 인민은행이 LPR 조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1년 만기 LPR 인하 후 6개월만, 5년 만기 LPR이 하향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만이다.

LPR은 20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 평균치로,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에 참조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1년 만기 LPR은 신용·기업대출 등 일반 단기대출 상품의 금리에, 5년 만기 LPR은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준다. 최근 인민은행 산하 경제지 금융시보는 “5년 만기 LPR을 낮추면 시장 신뢰가 안정되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시장은 5년 만기 LPR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조정 폭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0.25%포인트 인하는 2019년 5년 만기 LPR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지난해 6월, 8월 0.1%포인트씩 LPR을 인하한 것과 비교하면 2.5배 확대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에 참여한 경제학자 12명 중 9명이 LPR 인하를 예상했지만, 이 정도 수준을 예상한 이는 없었다”고 했다.

이번 주담대 기준금리 인하는 먼저 바닥을 기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우수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5년 만기 LPR 인하 역시 주택 수요를 끌어올려 부동산 시장 부문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블룸버그는 “예상보다 큰 폭의 5년 만기 LPR 인하로 중국 내 많은 도시에서 주담대 최저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주택 수요 부진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진작 효과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 속 주담대 원리금 부담은 그대로다 보니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고,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내수 부진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성장률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경고등까지 켜졌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싱 자오펑 중국 수석 전략가는 “이번 LPR 인하는 가계의 기존 주담대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증시 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들어 5년 내 최저치로 떨어진 증시를 위해 중국 정부는 수백조원 규모의 부양책과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를 연이어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구조적 원인 해결이 우선이라는 시장 반응 탓에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추가 부양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싱 자오펑 전략가는 “이미 경제적 어려움이 내수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이번 (LPR) 인하는 늦은 것 같다”며 “올해 (추가적) 정책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주담대 금리 재조정은 매년 이뤄지는 만큼, 기존 주담대 보유자는 내년까지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며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