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습 허위 신고자 경찰관들에게 1000만원 지급"

출동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판결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든 신고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대전지법./뉴스1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경찰이 상습 허위 신고자 A(31)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고자들이 출동 경찰관 59명에게 11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나흘간 대전의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16차례에 걸쳐 경찰과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해 7월 송치됐다.

신고한 게임장에서 수년간 일했던 이들은 게임장에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고자로 특정되지 않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를 것이다” 등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고 출동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