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패키지 비상대책 내놨다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 경북도는 20일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나눈 패키지 정책으로 돼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온종일 완전 돌봄,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과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한 10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먼저 초등생 이하의 아이들이 온종일 마을과 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가운데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와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도는 이를 경북 시군부터 시작해 전국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경북도와 교육청이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여기에다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강화해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또 돌봄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 맞게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중기적으론 기존 돌봄 기반과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는 돌봄 및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대학에는 영아교육과를 신설하는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간다.

주거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는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는 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

더불어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확산토록 할 계획이다.

이민정책 활성화,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도 마련키로 했다.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간다.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한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으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니 경북도가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