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D-데이, “부모님 서명 받아와” 총장들 회유에도…의대 증원 차질 위기

증원 반발 의대생 집단 휴학 예고에
대학가 긴장…총장들은 회유 나서
다만 교수·부모 승인 막을 방법 없어 ‘난감’
교육부 증원 배분 계획도 차질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내겠다고 밝힌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복도. 오가는 학생들이 드물어 한산한 가운데 한 재학생은 “일부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참여했고, 휴학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연세대를 비롯 주요 의대에선 이미 전날부터 이미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집단휴학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무부 측은 전날 교수들에 이메일을 보내 ‘학생들의 수업거부 우려가 있지만 일단은 수업을 계속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19일자로 총 7개교에서 1133명의 휴학 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허가 사유는 군 휴학(2명), 개인사정 휴학(2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은 7개교로 파악되었으며, 해당교에서는 학생 대표 면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 지속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당부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날 집단 휴학계를 내기로 하면서 대학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학들에 집단 휴학 통제를 요구한 가운데 의대를 보유한 대학 총장들은 학생들에 휴학 요건으로 학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등 ‘버티기’에 나섰다. 당초 대학별 신청을 받아 4월까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한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의대 증원 반발 ‘집단휴학’에 총장들 “부모 서명 받아와” 회유

앞서 원광대 의대에선 정원 30%가량인 160여명이 가장 먼저 지난 18일 휴학원을 제출했으나 학부모 동의나 지도교수 승인을 받지 않아, 지도교수들 설득 끝에 신청을 철회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이 대량으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승인 거절 등으로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를 보유한 서울 소재 한 대학 총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휴학은 막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대학 총장들은 대체로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들어갔다”고 했다. 자녀 휴학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인 의대 재학생 학부모에 게 의지해 휴학을 간접적으로 막는 취지다.

다만 재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대학 입장에서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할 수도 있고 휴학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어 일괄적으로 휴학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서울대 의대 90% 휴학 동의…이미 수업 거부도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실습수업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나오고 있다. [연합]

휴학 결정권자인 의대 지도교수들과 총장 간 의견 차도 대학 입장에선 난제다. 의대 소속 교수들은 대개 집단 휴학에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행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 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통화에서 “학생 90%가 휴학에 동의한 상태다.학생들의 결정에 대해서 말릴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대표단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간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이나 늘리는 건 의대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며 “학생들의 의사 표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의대 증원 배분도 차질…“3월 수요조사 보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의대생 집단휴학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에 교육부의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의대생 집단휴학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3월로 예정했던 대학별 증원 신청을 받는 과정도 보류한 상태”라며 “휴학 최종결정권자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지도교수들이다. 지도교수가 휴학을 승인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내달 각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뒤 4월에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고 오는 5월 모집요강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에 간접적으로 집단휴학 통제 요청을 내린 상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들을 긴급 소집해 “동맹휴학으로 학생들과 국민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관리에 힘써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휴학은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휴학 승인 요건은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이 학과장 혹은 학부모 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교육부가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