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의협 "면허정지? 관심 없다.. 정부, 받지도 않은 통지서를 왜 언론에 흘리나"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
-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당사자들 받은 바 없어
- 전공의들 교사? 교류 자체가 없어! 우리가 말한다고 따르겠나
- 전공의 집단행동,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 제시해 생긴 문제
- 의사들, '강제지정제'로 관리.. 경과실 배상 주체는 공단이 돼야
- 정치화 된 의대정원 이슈.. 野, 정말 관심 있다면 이야기 해줄 것
- 형사처벌 하겠다면 수위 올릴 수 밖에.. 동네의원 '제한 휴진' 고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

◎ 진행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 문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주수호 > 네.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의사협회 김택우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를 위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주수호 > 비대위원이 45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관심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그 보도가 나서 우리 기자 분들이 많이 문의를 오셔서 제가 당사자 두 명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두 명은 받은 바가 없다 그러고.

◎ 진행자 > 그래요?

◎ 주수호 >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어저께 특급 빠른 등기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아직 송달이 안 됐다 그러면.

◎ 주수호 >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저께 보내면 오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아직 본인한테 도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 사람한테 보냈다라고 미리 언론에 흘리는 의도가 뭐겠냐는 거죠.

◎ 진행자 > 그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 주수호 > 정부가 지도자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사자들은 받은 바가 없고 최초로 그 보도를 한 기자랑 직접 통화를 했어요. 제가. 당사자들과 확인하고 기사를 쓰신 겁니까? 그런데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안 했대요. 그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지도 않고 당사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그러면 소스가 누군지는 대부분 우리 기자나 언론인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주수호 > 현재 기자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의대생 비대위의 대표들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쪽이랑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후배 젊은 제자들이 2020년도에 한 번 호된 폭풍 같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체적 판단 하에 자체적 행동을 하는 거고 전공의 개인 개인들도 자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전공의 사직서하고 의사협회 비대위는 별개다.

◎ 주수호 > 별개라는 건 전혀 교류 자체가 없어요.

◎ 진행자 > 아예 대화도 안 되고 있습니까? 전공의 쪽하고.

◎ 주수호 >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한두 명이 얘기는 되겠죠. 얘기는 되겠지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따를 친구들도 아니고 따를 후배들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할 사람들도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활동하는 건데 그걸 정부가 우리 비대위에서 교사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집단행동을 교사한 바가 없다.

◎ 주수호 > 네, 만약 이걸로 인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나가면 정부가 말하는 교사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저희들이 낱낱이 밝혀드릴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보도 보니까 오늘 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공의 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러면 실무적으로라도 대화는 됐던 거 아닙니까?

◎ 주수호 > 제가 총회가 열린다는 건 총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대표자들 몇 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그런 정도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야 실무진들한테 장소 제공 요청하는 거니까 그거야 의사협회면 의사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줘야죠.

◎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무튼 후배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배로서.

☏ 주수호 >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일단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고 많이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부가 우리와의 대화 과정에서 한 번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숫자를 말한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2천명이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냥 단순한 어떤 보여주기 위한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전공과목이 본인은 더 이상 하기 싫다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 진행자 >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의사협회 차원에서 입장이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증원 확대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까?

☏ 주수호 > 증원 확대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근거가 없다.

☏ 주수호 > 전혀 없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증원 확대 자체를 추진할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주수호 > 네, 그건 얼마든지 여쭤보시면 시간을 주시면 왜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지를 숫자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그럼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정부의 논리는 지금 고령사회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의사 수가 적은 것 아니냐 이 주장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주수호 > 현재 있는 의사들 중에서 고령사회 내지는 필수의료를 담당해야 될 의사들이 전문과 의사들이 전문과로서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그 전문과를 포기하고 다른 과 진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수가가 안 맞는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 주수호 > 단순한 수가 문제만이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글로벌스탠더드는 경과실이나 무과실인 경우에 의사들에게 형사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게 글로벌스탠더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까지 OECD 평균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의 형사 기소가 되고 거액의 민사 배상을 하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 주수호 > 그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에요.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 주수호 > OECD 국가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상의 주체가 의사가 아니고

☏ 진행자 > 기관입니까?

☏ 주수호 > 국가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민간의료기관이지만 강제지정제라는 그러한 독특한 제도에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의사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배상의 주체는 공단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원 숫자가 쟁점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 같은 경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숫자를 이렇게 2천 명까지 한꺼번에 늘리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야당 쪽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까?

☏ 주수호 > 일단 야당 측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굉장히 고마운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우려했던 것이 정책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어느 순간 정치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민주당이라든지 여러 개혁신당 같은 데서도 중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정치적 이슈를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것 자체가.

☏ 주수호 >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이나 야당 측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들이 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근거는 뭔지에 대해서 진짜로 귀 기울여 주시했을 때는 언제든지 만나서 그런 부분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일단 집단행동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전공의 말고 의사협회 비대위 차원에서도 혹시 집단행동이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 주수호 > 우리 의사들이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확대 대표자 회의를 갖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3월 10일 날로 전국집회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회신고를 해놨는데 현재 지방에 있는 일반 회원들의 분위기는 3월 10일 너무 늦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월 3일 날 일단 집회하기 위해서 장소를 다시 물색 중에 있고, 우리가 3월 3일이나 10일로 택한 이유는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현재와 같이 의사들이 말 듣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진행자 >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것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지금 동네 의원들 있잖아요. 개원의들, 개원의들의 집단적인 어떤 휴원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현재로서는.

☏ 주수호 > 검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루 정도의 휴진이나 제한된 휴진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 비대위 상임위원들한테 위임돼 있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언제라도 할 수 있다.

☏ 주수호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주수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