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면허박탈' 강경책에 전공의들 법적 대응 예고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공의들의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할 때를 대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며 "선임 비용은 선배·동료 의사들의 후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직 예정인 전공의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경찰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고발이 이뤄질 경우 엄정 수사하고 주동자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