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로 예산 아낀 음성군…"혈세 6.7억 낭비 막았다"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계약심사로 2023년도 예산 6억여원을 아꼈다고 20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은 정확한지, 공사방법과 설계는 적절한지 등을 심사해 예산 낭비를 사전 차단하는 걸 말한다. 근거 규정은 지방재정법 3조다.

군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을 발주하기 전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공무원을 통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

계약심사 대상 사업은 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기타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군은 공사 15건, 용역 32건, 물품구매 10건 등 57건(150억)을 심사해 6억7000만원을 절감했다. 심사요청 금액 대비 4.46% 절감된 것이다.

군이 꼽은 대표적 사례는 교량시설물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 용역(3000만원), 미호강·응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용역(1억1000만원), 음성읍 도시계획도로(중로3-6호) 개설공사(6600만원) 등이다.

설계 항목별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공법 선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새어나가는 예산을 찾아낸 것인데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예산 절감은 지난해 충북도 계약심사 우수사례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백인한 은성군 회계과장은 "무조건 계약금액을 줄이는 건 아니다. 입찰 대행 요청이 있는 민간보조사업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낙찰포기 등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단가를 책정하기도 한다"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재원으로 재투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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