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 오늘 휴학계 제출 ‘D-day’…교육부 “휴학 요건 해당 안 돼”

▲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도내 수련 병원에서도 1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19일 강릉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진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다.

교육당국은 각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른 회의를 열고 동맹휴학을 결의했다.

이날(20일)은 전국 의대생들이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뜻을 모은 날이다. 전국에 2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의대생 가운데 실제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의대생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당국은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간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차관 주재로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교의 교무처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동맹휴학에 대비해 철저한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학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내 의대 상황대책반에 매일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 여부를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 관리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대부분 의대가 휴학 승인을 위해 학과장·학부모 동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학사 운영 차질은 결국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