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시설 태부족… 기댈 곳 없는 ‘싱글대디’
24% ‘父子가정’ 이용 시설 全無... 이마저 모자가정·남부에 편중
道 “시·군에 시설 권한, 강제 못해”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내 주거복지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마련돼 있는 시설도 남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부자가족을 제외한 모자가족 지원에 한정돼 있어 시설 확대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족 가구 수(2022년 기준)는 38만2천892가구다. 이 가운데 모자가구는 28만7천여 가구이며 부자가구는 9만5천여 가구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현재 13곳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지원시설 4곳, 양육지원시설 6곳, 생활지원시설 2곳, 일시지원시설 1곳이다.
출산지원시설은 임신과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위한 시설이며 양육지원시설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이다. 생활지원시설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과 학업, 자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일시지원시설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단기간 입소한 한부모를 위한 특별 지원 시설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에는 정원이 크게 모자란 상황이다. 출산지원시설과 일시지원시설의 정원은 100여 명뿐이며 양육지원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의 정원을 모두 더해도 99세대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치가 비공개된 일시지원시설 1곳을 제외한 도내 12곳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11곳이 경기 남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시설 유형은 만 3~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경우만 해당되는 양육지원시설뿐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북부지역에서 살고 있는 임산부와 미혼모는 서울에 있는 시설로 원정을 가는 경우도 빈번하다.
게다가 부자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도내 한부모가족 가운데 부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달한다.
이선자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경기지회장은 “홀로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에게 주거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복지시설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특히 주체적으로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한부모 부자가정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시설은 주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는 각 시·군에 있다”면서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 변경 사항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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