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韓 철수 D-7…화질제한 과징금 이르면 이번주 나오나

트위치 서비스 종료까지 일주일…방통위 "그 전 결론 낸다"
국내 철수 이후에도 과징금 처분 유효할지 두고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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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다음 주 공식 철수가 예정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의 화질 제한 행위 관련 과징금 조치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트위치의 국내 서비스 종료일은 이달 27일이다.

트위치는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국내 이용자 대상 화질 제한 조치를 비롯해 다시 보기(VOD) 서비스를 종료했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지를 살펴왔다.

방통위가 결론을 내기 전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점을 고려해 철수 전 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20일 방통위 관계자는 "(트위치의 화질 제한 위법 조사 관련)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철수 예정일과 제재 실효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국내에서만 화질 제한을 둔 트위치를 두고 2022년부터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최대 화질을 720p로 제한하고, 다시 보기(VOD)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이번 방통위 처분으로 트위치 관련 조사는 약 1년 4개월 만에 결론을 맺게 됐다.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트위치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부임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여야 정쟁에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트위치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내외부 사정으로 조사가 다소 지연됐으나 트위치의 화질 제한·다시 보기 서비스 종료·동시 송출 금지 등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결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통위는 2월 국내 서비스 종료와 함께 트위치가 국내 법인을 철수해도 과징금 처분이 유효할지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