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환자 ‘빅5’ 주변으로 분산…“2~3주 넘으면 한계”

정부, 의료공백 최소화 비상대책 내놔
97개 공공병원 진료시간 저녁 8시까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종합병원 수련의들이 사직서를 낸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안 중앙응급 의료 상황실의 응급의료 현안 대응 현황판에 전국 응급 환자 진료 상황과 잔여 병상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주요 대형병원 5곳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이탈 움직임으로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시키고 공공병원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비상진료대책을 내놓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 하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춰 상황 악화 때 공보의·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당시 병원별로 30~50%의 진료 축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오후 전북대병원 앞에 전공의 사직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비상진료대책에 따르면 전공의가 이탈해 의료진이 부족해진 대형병원의 경우 중증·응급 수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주변 병원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소방청과 협의해 중증·응급 환자만 대형병원으로 이송하고, 큰 병원이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보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면 건강보험 보상을 올리는 식이다. 지방의료원 35곳을 비롯한 전국 97곳 공공병원은 오후 5시30분까지인 평일 진료를 저녁 8시까지 하고 주말·휴일 진료도 하기로 했다. 이런 대책은 각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시행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진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야간·휴일에만 허용 중인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도 병원급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이번주 후반부터 이용 가능한 병의원 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받고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가 2~3주 이상 지속되면 이런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전공의 사직이 예고된) 여러 병원에서 2∼3주 정도는 비상근무 체계로 큰 차질 없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길어지면 피로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처럼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를 증상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상급종합병원이 집중할) 중증·응급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갈지 정보 제공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병원 운영 시간을 늦추더라도 대형병원이 감당하지 못한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하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등 의료 자원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암 수술, 항암 치료를 지역에서 받는 건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국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그친다.

정부가 앞서 대책으로 언급한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 활용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지만, 대형병원에선 피에이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대신해왔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 없이 대책에 포함시킨 탓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사 업무 범위부터 명확히 하고 (피에이 근무의) 법적 안전망 구축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