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재난에서 국민 생명·안전 지켜낼 것"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올해는 무엇보다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도록 힘쓰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산림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최근 극한 기후 현상에 따른 산림 재난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림청은 올해 주요 정책 가운데 '산림 재난 대응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각종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남 청장은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 파쇄 등 예방 활동은 이미 강화하고 있다"며 "산불 위험이 큰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앞서 담수량이 큰 임차 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불 진화 임도도 409㎞를 확충해 진화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관련,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한다.

산림 계곡 분포와 유량 정보를 자료화한 '산림 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89%인 산사태 예측력을 94%까지 향상하고,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 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 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피해로 확산하는 점을 감안,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나선다.

남 청장은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가능성과 산림병해충 취약성이 증가한다"며 "병해충 피해목을 대량으로 쌓아놓으면 또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급증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이라는 큰 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사유재산과 연계된 산림 경영 행위 등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임업인 소득 증대, 산림 휴양·치유 복지서비스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업 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비과세 확대·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를 개선하겠다"며 "최근 국민 수요에 맞춰 반려 식물 보급을 늘리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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