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용 전기이륜차 전환 목표 무색

2021~2023년 보조금 지원대수 '719→186→0'
'25년까지 배달 이륜차 전기 이륜차로 전환 목표
서울시 “배달 종사자가 배달용 아닌 일반용으로 보조금 신청”
배달용 유상운송보험료가 가정용보다 10배 비싸
대동모빌리티, 텔레매틱스 기술 적용해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0’대. 지난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배달용 전기 이륜차 대수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3만5000대의 전기 이륜차를 5일 이상 운행하는 전업배달용으로 보급해 서울시내 전업 배달이륜차 전부를 무공해·무소음 전기 이륜차로 전환한다는 목표지만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지원 대수는 2021년 719대에서 2022년 186대, 2023년 0대로 갈수록 줄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용에 가정용, 업무용, 배달용 등을 포함해서 구매자가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 종사자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서 일반용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용과 배달용,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등 3가지다. 일반용과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조금은 차이가 없다. 정부는 한정된 보조금을 일반용으로 조기 소진되는 것을 막고 전업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조기전환하기 위해 별도의 배정 물량을 우선 할당해 일반용과 다른 신청 트랙을 만들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배달 종사자들이 일반용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이유는 배달용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유상운송보험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유상운송보험이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이륜차를 몰 때 가입하는 보험으로 퀵서비스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륜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음식점 소유 배달이륜차 등)을 가입한 이력이 있어도 배달 목적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지만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유상운송보험는 보험료 부담이 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2022년 기준으로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지만 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비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5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하루에 100~150㎞를 운행하는 배달용 이륜차의 사고율과 사망률이 가정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대동모빌리티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이륜차에 탑재된 텔레매틱스(운행·사고 기록을 서버에 자동 저장하는 기술)를 활용해 보험사와 낮은 보험료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 전기이륜차에는 텔레매틱스와 스쿠터 앞뒤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어 운행 경로와 사고 당시의 상황, 급가속, 난폭운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대동모빌리티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