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바이든은 정말 패배할까
동맹 가치 지키는 리더십 더는 요구 안 해
누가 대통령 되든 미 의회 중심 공조해야
바이든은 올해 대선에서 패배할 운명일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트럼프가 귀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 양극화 시대의 미국에서는 이미 호감도가 아닌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무방비인 국경을 이유로 트럼프를 다시 뽑으려고 하는 공화당 지지층의 열의가 엄청나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돌아오면 예전처럼 중국을 속 시원히 손봐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31개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 중 국내총생산 대비 2% 국방비 지출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집회 유세를 통해 연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공감대를 계속 넓혀 가고 있다. 사실 공화당 지지자 대부분은 국민 세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낭비하지 말고 국경 수비 강화에 써야 한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고령과 실언으로 상징되는 바이든의 무기력한 리더십은 민주당 유권자들조차 다른 후보로 눈을 돌리게 하기는 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두고 새 후보를 뽑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트럼프가 승리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과연 바이든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2020년 대선처럼 올해도 바이든이 가장 효과적으로 내밀 수 있는 선거 전략은 반(反)트럼프 정서다. 나를 신(神)과 비교하지 말고 경쟁자인 트럼프와 비교해 달라는 캠페인 메시지를 이미 가동한 바이든은 자신의 성과보다는 트럼프의 위험을 놓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대하는 중이다. 사실 이런 방식은 바이든의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재선을 노릴 때 평가 선거가 아닌 선택 선거로 판을 짜서 승리한 사례가 미국 역사상 적지 않다. 어쩌면 정치의 생리일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낙태 권리, 투표 권리, 그리고 의료보험 권리를 빼앗아 갈 거라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바이든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선거인단 제도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에서 올해 선거인단 수 싸움 전망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애리조나와 조지아주를 다시 찾아가고 심지어 네바다주까지 빼앗아 가도 바이든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중서부 3개 주만 그대로 지킨다면 대통령 선거인 2명 차이로(바이든 270명, 트럼프 268명) 수성에 성공할 수 있다. 올해 바이든의 선거운동은 중서부 3개 주에 집중될 것이고 여기에 다수 거주하는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의 이스라엘 지지에 실망한 미시간주의 아랍계 미국인들이 제3당 후보에게 몰표를 준다면 곧바로 트럼프의 승리다.
그렇다면 바이든 재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사안들은 무엇일까. 우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호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트럼프 아닌 다른 후보에 대한 논의가 공화당 내에서 진행되기 시작했을 즈음 뉴욕을 필두로 네 차례 연속 트럼프가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오히려 트럼프는 다시 공화당 주인 자리를 되찾았다. 트럼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유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미국 민심인 것으로 읽힌다.
동맹의 가치 역시 이번 대선에서는 설 자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라크 전쟁 실패와 금융 위기 이후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국민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렸다. 올해 바이든의 해외 순방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한미일 3국 관계에 공을 들여 온 우리 정부가 시각을 달리해 미국 의회 중심의 3국 협력 제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가 예산을 배정해 만든 조직체는 트럼프 시대에도 유지돼 한미일 공조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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