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사장님들이 ‘살맛 나는 세상’ 되려면

최근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표현이 화제다. 10여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책에서 따온 표현인데,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조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150만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소상공인 커뮤니티의 명칭이기도 하다.

과거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아픔과 불안’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고민이 더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연초부터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모여 국민 의견을 듣고 함께 답을 찾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보고인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아픈 사연을 듣는 소상공인 민생토론회는 설 연휴 직전인 8일 열렸다.

설 연휴 전날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한 해 장사를 가늠할 수 있는 소위 ‘대목’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 고향으로 향하는 시기다. 바쁜 와중에도 토론회에 흔쾌히 참석하기로 한 그분들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토론회에서는 막대한 대출 이자 때문에 장사하기 어렵다는 고깃집 사장님, 임대료의 절반 가까이 되는 전기요금이 부담돼 냉장고를 끄고 지낸다는 꽃집 대표님 등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린 것은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한 뒤 자진신고한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아 우울증까지 겪었다는 식당 사장님, 일을 도와주러 온 딸까지 벌금형을 받았다는 슈퍼마켓 대표님의 억울한 사연이었다. 영업정지를 두 달만 받아도 1년 수익을 다 날린다고 하니 이분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풀어드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을 26일부터 개시하며 제2금융권에 낸 이자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다음달 29일부터 시작한다. 연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126만 소상공인에게는 3월부터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감면한다.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즉각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구했다. 앞으로는 신분증을 성실하게 확인하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중기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하에, 더는 ‘아픔’이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숙명이 되지 않고 “사장이라 살맛 난다”는 말이 유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