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당 12만원 반입협력금... 현실화해 취지 살려야

서울의 명동 관광특구가 다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요즘 명동 거리들은 쓰레기 천지라고 한다. 밤이 되면 길거리, 벤치, 화단, 공유 자전거 바구니까지 쓰레기가 가득 쌓인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단 투기를 탓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쓰레기통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그 명동 거리에 3개뿐이다. 명동파출소를 찾아 와 쓰레기통을 묻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다. 쓰레기통이 귀한 것은 ‘내 가게 앞은 안 된다’ 때문이란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남의 일로 들리지 않아서다. 인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못해 고민이다. 앞으로 쓰레기 태울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집이나 직장에서 각자 안고 살 수밖에.

군·구로 넘어가 있는 인천 소각장 건립에 또 하나 걸림돌이 나타났다.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소각장 반입협력금 문제다. 소각장이 있는 군·구가 지역 밖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다. 지역별 소각장 건립을 독려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카드다. 현재는 인천환경공단의 2곳 소각장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만 내면 된다. 앞으로는 소각장이 없는 지역이 남의 소각장을 이용하려면 반입수수료 외 반입협력금까지 감당해야 한다.

반입수수료는 인천환경공단에 내는 소각 비용이다. 반면 반입협력금은 소각장을 가진 군·구의 수입이 된다.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적의 인센티브 카드다. 소각장 없는 지역에는 페널티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 반입협력금의 부과 기준을 현행 반입수수료에 맞추려 한다는 소식이다. t당 12만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부과 기준이 너무 낮다는 입장이다. 그 정도로는 소각장을 지으려는 지역에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 대한 페널티로도 약하다.

t당 12만원이면 중구의 경우 소각장을 짓지 않아도 연간 14억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남동구도 연간 40억원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는 자체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t당 최소 24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군·구가 스스로 소각장 건립에 나설 명분이 선다는 것이다.

기존 광역소각장 이용 군·구에는 반입협력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나 옹진군은 반입협력금 부과에서 빠져 따로 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 어렵게 도입한 반입협력금이 당초의 취지를 잃을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물론 반입협력금을 징벌 수준으로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용두사미격이 돼서도 안 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일선의 사정을 잘 살펴 반입협력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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