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협약…글로벌파운더리스에 2조원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자, 첫 대규모 지원 사업입니다.

상무부는 현지시각 19일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40억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지원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발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과 대만기업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속속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75조5천억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에는 그러나 1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의 요건도 포함돼 있어 독소 조항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어떻게 확정 짓느냐가 결국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F-35 등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고, 지난달에는 자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를 두 번째 수혜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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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설 기자 (rec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