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압박' 받는 카카오, 공정위와 갈등 심화…줄줄이 행정소송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관련 공정위 조치에 행정소송
카카오모빌리티·스타일 등도 공정위 조사 물망

지난해부터 각종 사법리스크에 내홍을 겪고 있는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지난해부터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사법리스크'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줄줄이 행정소송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함이다.

20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의 음원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정기 결제에 기반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멜론은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문제 삼은 2017년 5월~2021년 5월에는 카카오가 직접 멜론을 운영한 만큼, 시정명령과 과징금 역시 카카오 법인에 부과됐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멜론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1년 1월부터 7개월에 걸쳐 공정위와 업무협의를 통해 중도 해지 고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조치 발표 직후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와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웹(PC 버전)도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스타일 역시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사 '지그재그'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사관을 파견했다. 카카오스타일은 2021년 종합 패션플랫폼 지그재그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 입점 업체에 자사에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압박했다는 경쟁사와 입점사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임직원 간담회에서 카카오 그룹의 커진 덩치에 맞는 인적 구성, 지배구조, 기업문화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공정위와의 갈등 끝에 현재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모빌리티 앱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을 조작해 가맹택시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이후 종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하이브와의 경쟁 끝에 손에 넣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감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배 총괄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은 카카오는 올해 경영 방향을 '쇄신'으로 설정하고, 시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범수 창업자 역시 지난해 10월 말 복귀해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인적 쇄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차기 대표로 내정했다. 또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의 뒤를 이어 권기수·장윤중 신임 공동대표를 내정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12월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항해를 계속할 새로운 배의 용골을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설계해 나가며,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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