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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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9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전담팀(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온 소득보장 모델이다.
TF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안심소득으로 보완할 방법을 논의하고, 전국 단위에서 안심소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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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5%와 차액 절반 지원
소득 적을수록 보장액수 높아져
4인 가구 최대 월 243만원 수급
기초생활보장제보다 안전망 확대
재구조화 방안 2024년 내 공개 예정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TF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안심소득으로 보완할 방법을 논의하고, 전국 단위에서 안심소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는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차방정식을 풀어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안심소득이 보편화할 경우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제도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양 위원장은 “복지 업무를 하며 (복지제도의) 여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목격했다”며 “안심 소득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선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안심소득이 기존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제도들이 안심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야 한다”며 “안심소득이 명실상부한 K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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