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입주 예정자 안도

입주 전 한 번 전세놓을 수 있도록 해
전국서 5만 가구 입주 예정자들 혜택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법 재표결
29일 본회의서 동시 처리 여부 관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일단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벌게 됐다.

19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를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3년 유예’를 받아들여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개원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 여부가 주목된다. 4·10 총선이 코앞인데 아직 합의를 못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월 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열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모든 분야에서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중대기로에 놓여있다. 결국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8개월 동안 21대 국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3개월 반이란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 화합과 협력을 당부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