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돼...과천 선관위에 접수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과천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는 19일 과천시 선관위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3천여만 원을 오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배상 ▲공용주택 관리 및 사용 ▲용마골 도시계획도로 보도교 신설 등 7가지의 이유로 지난 6일 신청됐다.

주민소환 비용은 주민소환 준비와 실시 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추가 경비는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청구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진행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때는 4억4천3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여인국 시장과 김종천 시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난 2011년 9월 지식정보타운지구 공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당했다.

당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LH와 양해각서만으로 보상계획을 발표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투기꾼들이 유입돼 지가상승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더욱이 공약사항이 지식정보타운을 파기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유치하는 무능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과천의 주요 현안인 재건축과 관련, 2008년 완료됐어야 할 지구단위계획을 제때 수립하지 못해 재건축사업을 3년이나 지연시켰으며, 정부과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주민소환은 무산됐다.

지난 2021년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졌다.

주민소환 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 가구를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종천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과천시 지분 부족, 부적절한 보은성 인사, 주민 의사에 반하는 하수처리장 설치 추진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 역시 사전투표와 본 투표 등을 합쳐 투표율 21.66%로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과천시 관계자는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는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과천시장의 업무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