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저출생에 화들짝 일본이 빼든 대책은?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전해드리는 <맵 브리핑> 코너입니다.

첫 소식, 일본으로 갑니다.

2022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입니다.

우리나라 0.78명 보단 높지만 일본 정부도 저출산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매달 저출산세를 걷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린이, 육아 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각의란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같은 건데요.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제한 기준을 없앤다는 것과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월 3만엔, 우리돈 약 26만 7천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같은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3조 6천억엔, 우리돈 32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매달 500엔, 우리돈 4천 450원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론은 좋지 않은데요.

NHK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출산세 500엔 징수가 타당하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한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31%, 금액의 수준을 떠나 제도 자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3%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일본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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