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정경수 2024. 2. 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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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위례광역교통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주택법 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기에, 김 예비후보가 박 장관을 만나 직접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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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용 예비후보 측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성용 국민의힘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위례광역교통대책을 요청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박 장관을 만나 조속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소집과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총선 1호 공약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내걸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송파를 비롯해 강남과 서초, 용산 등 4개 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김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경기 불황 및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위례 주민들의 의사를 담은 '위례신사선 및 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를 박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택법 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기에, 김 예비후보가 박 장관을 만나 직접 요청한 것이다.

박 장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살펴 검토해보겠다.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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