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모든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

정부 비상진료대책 내용은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점검 나선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과 응급 환자 이송 협력
대형병원 경증 환자 전원 지원
지방의료원 주말·공휴일 진료
치료 거부 땐 ‘129’ 전화 상담

20일부터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나기로 하면서 진료 차질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의료 공백에 대비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당장 수술을 앞둔 중증 환자들은 문제가 없나.

“정부는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대형병원의 경증·비응급 환자는 전공의 사직 여파가 덜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환자 전원 시 회송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 응급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 배정을 하는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또 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곳도 3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또 전국의 국군병원 응급실 12곳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증·비응급 환자는 어디서 진료를 받나.

“정부는 대형병원의 경증·비응급 환자를 치료가 원활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하고, 동시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전공의들이 이탈하는 정도와 진료 차질 현황에 따라 각 시도에서 지방의료원의 진료 연장 시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시엔 보건소의 연장 진료도 추진할 계획이다.”

- 외래 진료를 볼 곳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나.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교수 위주의 외래 진료에 당장 영향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집단행동이 장기화돼 외래 진료에 문제가 생기고, 상급병원으로부터 외래 환자를 연계받은 중소병원의 역량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대면 진료까지 허용할 수 있다. 현재는 의원급에 한해 재진 환자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제한 허용되는데,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 진료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는 지난 6일 설치한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이날부터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과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