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년 2,000명 증원' 놓고 공방…"부족" vs "과잉"

<앵커>

우리 현실에서 한 해에 의사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2천 명 증원은 무리한 계획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2천 명도 부족한 숫자라면서 그것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대책을 밝힌 정부는 곧바로 연 2천 명씩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데 의사도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신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최소 2천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주장의 근거로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 발표에 수긍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석/한국보건연구원 논문 저자 :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즘 젊은 세대(의사)들은 (근무) 시간을 점점 줄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울의대 연구 논문 저자는 정부가 논문 앞부분만 인용했다며 의사 증원 숫자는 의료 제도 개혁이 이뤄진 후에야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의학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규/연세대 보건대학원 원장 : (의료)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다 보면, 의사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가정에 넣으면 의사 인력은 오히려 과잉될 수 있습니다.]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도 오늘(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2천 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이지 않고 무리한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찬수/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 :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천 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천 명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 증원 규모 조사 당시 무리한 규모를 제출한 사실을 자인하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운·이상학·김세경,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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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