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교원이 학폭 조사…과제도 산적

[EBS 뉴스]

교사들의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히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새 학기부터 경찰이나 퇴직 교원이 전담하게 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들에 대한 연수가 처음 시행됐는데,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고등학교.

퇴직경찰과 퇴직교사, 현직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연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만 조사관 180여 명이 선발됐는데, 퇴직 경찰이 70여 명, 퇴직 교원은 50여 명에 이릅니다.

후배 교원을 위해 참가한 퇴직 교장부터

인터뷰: 전민식 퇴직 교장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게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민원이라든지, 학교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서 결국에는 학교 현장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폭위 심의위원 경험을 살려, 무분별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한 청소년 전문가도 있습니다.

인터뷰: 주지헌 고양 지회장 /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일단 저는 외부에서 오는 거고 누가 봐도 양측 모두에게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인지하거나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관들의 역할과 법적 권한이 모호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학교는 사안의 개요만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후 조사는 조사관이 맡도록 한다는 게 현재 계획인데, 학교와 교사 그리고 조사관 사이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청마다 '조사를 하지만 판단은 하지 말라'는 자체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얼마나 지켜질지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구자희 국장 / 서울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쟁점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여부의 판단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학폭조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시행령 개정이나 지침은 나오지 않은 상황.

여기에 더해, 지역마다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하는 학폭을 백여 명의 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을지, 위촉직 수당만을 받는 이들의 처우는 적절한 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