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트럼프 방어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사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만약’이라는 뜻의 ‘모시’와 트럼프의 약어인 ‘토라’를 합성한 ‘모시 토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안보·외교·기술 등 전방위 밀월 관계인 미일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최근 서방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와 ‘방탄(bulletproof)’을 합친 ‘트럼프 방어(Trump-proof)’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어책을 미리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 성향인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돌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이나 주독미군 철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중국 침공 때 대만 포기 등의 카드를 실제 실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13일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을 처리한 것도 ‘트럼프 방어’ 대책 중 하나다. 또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의회 승인 없이 나토를 탈퇴할 경우 관련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나토 탈퇴 방지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대만 지원 법안과 정치적 간섭을 금지한 ‘과학보호법’ 등을 잇따라 처리한 것은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의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이 같은 방어벽이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유럽 각국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최근 “나토가 방위비를 충분히 안 내면 러시아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유럽 각국은 앞다퉈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인맥 쌓기’를 통해 ‘대서양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체 방위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도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안보·경제적 파장에 대비하려면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하되 자주국방력 강화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형욱 논설위원 choih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