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통상임금 재산정 '첫 소송'…초기업 노조 주도

삼성전기 등 계열사 노조 소송 줄 이을 듯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 일부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이 노조는 조합원 6100명으로, 삼성전자 5개 노동조합 중 전국삼성전자노조(1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에 기초로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명절 귀성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이에 DX노조는 임금체불 소멸시효(3년)를 고려해 이전 2년4개월치 수당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가 매월 지원한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의 통상임금 인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DX노조가 소속된 삼성 초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범한 삼성 초기업 노조는 ▲삼성전자 DX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삼성 4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DX노조는 오는 2월 말까지 소송단을 모집한 뒤 3월 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계열사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앞으로 초기업 노조에 합류 예정인 삼성전기 존중노조도 오는 4월 개시를 목표로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에서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한 판례들이 많아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인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대제철도 지난달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기점으로 노조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일부 계열사 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소송단 참여 비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노조 가입을 독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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