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몰수자금 약 6억원 우크라 송금…“정의 구현”

재건비용 10년간 649조원
G7·EU, 러 동결자산 활용 추진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12.21 AP 연합뉴스

미국이 압류한 러시아 자금 50만 달러(약 6억 7000만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치매체 더힐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 돈을 관련 절차상 에스토니아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송금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핵무기를 비롯해 각종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고정밀 미국산 기계를 러시아에 공급하려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와해시키면서 몰수한 것이다.

자금 이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추가 원조 법안의 처리가 미 의회에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뤄진다.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정의구현과 재건을 향한 점진적 조치”라며 “러시아의 계속되는 잔혹성과 맞서 싸우는 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러시아 제재 관련 미 법무부 태스크포스가 몰수한 러시아 자산 중 우크라이나 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자금은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관련, 현재 배전 및 전기 시스템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최근 유엔과 우크라이나 정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추정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향후 10년간 4860억 달러(약 649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피해를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향후 전쟁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건 비용의 조달을 놓고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2500억 달러(약 334조원)에 이르는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물 삼아 채권을 판매하는 방안 등이 협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경우 미 금융기관 등에 동결된 러시아 정부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