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병원 비우겠다는 의사들, 무책임의 극치다

한겨레 2024. 2. 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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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결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5곳의 전공의 2700여명은 예고한 대로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병원을 비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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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결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국민 여론이 냉담하고 노동·시민단체는 의사단체를 규탄하는 ‘국민 촛불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환자 곁을 지키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5곳의 전공의 2700여명은 예고한 대로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소속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9일부터 전공의 일부가 근무를 중단했다. 사직서 제출과 휴진은 다른 병원 전공의들로 확산되고 있어,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병원 진료시간 연장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 △공중보건의·군의관 등 대체인력 배치 검토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은 응급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일정 연기에 그치더라도, 장기화할 경우 응급·중증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는 탓이다. 적어도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 사태 초기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엔 이런 최소한의 배려조차 보이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병원을 비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해선 안 된다. 정부는 19일 전국 수련병원 221곳 전공의 전체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소지도 커졌다. 시민사회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촛불을 들자고 제안하는 한편, 의사들의 진료 중단이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심지어 의료계 일부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명분 없고, 희소가치에서 나오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행동’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 의사들은 진료 거부를 할 때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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