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추가 증액' 전문가 발언 진화 나서…"재검토 안해"

방위력 강화 첫 전문가 회의 관련 해명…원안은 5년 383조원 계획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9일 방위 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방위비 추가 증액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회의에서 좌장이 5년간 방위비를 총액 43조엔(약 383조원)에서 더 늘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디까지나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43조엔 정도의 규모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방위력 정비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전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43조엔이라는 틀 안에서 방위력 강화가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인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좌장을 맡은 사카키바라 전 회장은 "(방위비) 재검토를 금기시하지 말고 현실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수준과 국민 부담, 구체적 재원을 본심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체는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정책자문위원회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얻으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착실히 진행해 가겠다"며 "현재 계획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방위력 정비를 어떻게 추진할지도 병행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에 방위비 증액 방침을 결정하면서 환율을 달러당 108엔으로 설정했으나, 최근 엔/달러 환율은 150엔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 무기 등을 구매하려면 방위비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견해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6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43조엔 규모와 내용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8조9천억엔(약 79조원)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증세를 반대하는 여론 탓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방위비를 7조9천억엔(약 70조원)가량 편성했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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