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 판단 불복…검찰도 항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형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앞서 김 전 대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대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약 6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억5000만원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인 점을 고려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며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백현동 의혹’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김 전 대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이나 알선한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진행된 사업이다.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음 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이익을 거뒀다는 게 수사기관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형성해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