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1400만 주식 투자자 위한 감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답변
"수출입은행 법정한도금 확대 시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 장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4.02.19.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400만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투세 관련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높다"며 "전체적인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기재위 안에서 토의하고 정부가 성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했다.

폴란드 방산 수주 등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법정 자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동의했다. 그는 "방산뿐 아니라 최근 수주 산업이 초대형화되는 추세이고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미래 성장 산업의 발굴·육성 필요성 등이 굉장히 많다"며 "수출입은행의 고유 목적인 수출 금융 역할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해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지원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월 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상반기가 물가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 정책들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민생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작년 투자 경제 성과를 평가해 보니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정책 당국자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상반기 3% 위아래를 가다가 하반기 가면 2%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체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체감물가를 느낄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가격 안정 노력을 독려하고 있다"며 "하반기 물가 걱정은 상반기보다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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