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의사 꿈 접겠다"는 전공의…'처벌 기조' 유지하는 정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19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각 병원은 진료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 선배들은 전공의들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군병원, 보건소, 비대면진료 등을 동원해 의료공백을 막겠다고 밝혔으며 업무 복귀 불이행 전공의에 대한 처벌 입장을 고수했다.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가 '점입가경'이다. 

● ‘빅5’ 병원부터 지방대병원까지 줄지은 전공의 사직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꿈을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며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을 위시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다수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전공의들은 근무 중단을 예고한 20일보다 하루 앞선 19일 이미 근무를 멈춘 상태다. 

19일 늦은 오후까지 각 병원의 진료에 아직까지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20일 6시를 기점으로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20일부터는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 병원은 전공의 전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전북대병원, 대전성모병원, 울산대병원 등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면서 병원은 비상체계를 꾸리고 있다. 

● 대한의학회·KAMC 등 선배 의사들 “전공의 보호 나설 것”

선배 의사들은 전공의의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대한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성명서를 통해 증원 결정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KAMC는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며 "2000명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 단기간에 수용하기 불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 KAMC 또한 전공의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국군병원·비대면진료 동원...강경 대응 기조 유지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19일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과 협의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부터 중앙응급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활실 4개소는 3월 가동한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인에게 개방한다. 진료공백이 확산될 땐 보건소 연장 진료를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 시에는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중증응급의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중중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일 것”이라며 “대형병원의 비상진료 참여 인력에 대한 보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의료개혁 시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부 계획을 무산시키는 강력한 힘을 유지해왔으나 정부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거대 양당도 정부의 입장에 큰 이견이 없고 여론 또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결말은 예측키 어려운 상황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