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버스 中수출 '0' 중국산 수입은 사상 최대

작년 수입 2억弗…저가 공세
올 배터리 효율성 따라 보조금
저효율 중국산 지원 감소 촉각

지난해 국산 전기버스의 중국 수출은 단 한 대도 없었던 반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수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인 이상 중국산 전기승합차(전기버스)의 국내 수입은 2억3114만달러로 1년 전보다 약 1억달러(76.2%) 급증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은 2019년 2387만달러였지만 해마다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2019~2023년 5년간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6420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내 전기버스 신차 판매에서 중국산 비중은 2019년 23.9%에서 지난해 54.1%까지 늘었다. 지난해 사상 처음 국산 전기버스 판매량을 추월했다. 반면 국산 전기버스의 중국 수출은 사실상 없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전기버스의 중국 수출은 0원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2019~2023년으로 넓혀도 국산 전기버스의 중국 수출액은 고작 3억5000만원에 그친다.

중국산 전기버스 공습에 기름을 붓는 건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환경부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데,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전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중 3.7%로 조성된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으로 나간 돈은 2020년~2023년 9월까지 1282억원에 달한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올해 환경부 보조금 기준에 따르더라도 중국산 전기버스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며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값싼 중국산 전기 승용차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의 관심은 금명간 확정될 환경부의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에 쏠린다. 이번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즉 효율성과 배터리의 재활용성을 보조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탑재하면 보조금을 덜 받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 전기버스가 받는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를 갖춘 국산 전기버스와 달리 중국산 전기버스에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때문이다.

[문지웅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