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 "지난해 국세 감소는 부자감세 영향"

기재위 전체회의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비판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소지 높다" 지적

19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경제정책 실패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논란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최근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한 관권선거 논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는 법인세 –23.4%, 양도소득세 –40.9%, 종합부동산세 –19.5% 등 대부분 부자감세의 영향”이라며 “정부 역사 이래 국세 수입이 10조 이상 줄어든 적이 없었고, 역사 이래 유래가 없는 최대 감소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재정을 파탄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직격했다.

이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민생경제가 파탄이나 서민들은 빚내서 겨우 살고 있다”라며 “한 달에 1만 명 이상이 빚을 못 갚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부채지옥의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열세지역이나 승부처로 꼽히는 12곳에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며 “이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세수펑크 발생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책에 재원마련도 불가능하다”며 “거덜 난 국가재정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책의 소요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고 물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지적으로 새겨듣겠다”고 답변했다.

양경숙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으며, 현재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kdg2066@news1.kr